세무·부가세 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에 두 기간이며 각 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므로, 법인은 사실상 분기마다 연 4회 신고합니다. 표준세율은 10퍼센트이고 수출은 영세율, 일부 재화·용역은 면세입니다. 신고 주기가 잦기 때문에 한국 법인의 재무 일정은 대개 부가세 주기를 축으로 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 주기가 다를 수 있어, 인터넷에서 찾은 설명이 법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사업연도 중에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말이 기한입니다. 신고는 확정된 법정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므로 실질적인 제약은 세무 작업 자체가 아니라 결산이 깔끔하게 마감되었는지, 외부감사 대상이라면 감사가 제때 끝났는지입니다. 결산을 2월까지 미루는 법인은 결국 세무 신고 기한에 쫓기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 그리고 상당수의 용역대가 등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며,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관련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제한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약 적용은 지급 전에 증빙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지 사후에 소급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약상 낮은 세율을 쓸 수 있었는데도 수년간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한 사례를 실제로 자주 봅니다.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하는 인력이 있거나, 고정된 장소에서 본질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한국은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귀속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연락사무소로 설립해 두고 조용히 영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해외 본사를 위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설계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다면 — 용역대가, 비용 배부, 사용료, 재화 매입 등 — 문서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가격 포지션은 이미 존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을 따라야 하며, 문서화·제출 의무는 규모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법인이 정상가격 원칙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제출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