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및 한국 진출 지원

현지법인은 독립된 한국 회사로, 자기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영업과 채용이 자유로우며 셋 중 유일하게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은 해외 본사의 연장으로 국내원천소득에 과세되며 책임은 본사가 부담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 연락, 품질관리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에는 현지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저렴해 보인다는 이유로 실제 적합한 경우보다 훨씬 자주 선택되고, 영업을 시작한 뒤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 상법은 일반적인 최저자본금을 두지 않으므로 내국 법인은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는 다릅니다. 법정 기준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오랫동안 1억 원 기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지위를 갖추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과 관련 비자 경로, 일부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기준 미만이어도 한국 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으나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병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지법인이라면 외국인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수개월이 아니라 수주 단위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일정을 늘리는 것은 본사 측 서류입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법인 서류, 인증 번역, 다른 시간대에 있는 이사의 서명이 그것입니다. 이 서류부터 먼저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빠르게 따라옵니다.

한국 법인은 해외 거주 외국인 이사를 둘 수 있고 일반적인 거주 이사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과 운영, 자금세탁방지 절차 대응, 등기 서명, 공식 우편물 수령 등 여러 실무는 누군가 물리적으로 국내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내 인력 없이 설립한 기업은 대체로 은행 계좌에서 막힙니다. 본점 주소 제공과 법인 사무 대행으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네. 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주소로 발급됩니다. 상당수 업종에서는 서비스드 오피스나 주소 제공 서비스로 충분하지만, 일부 인허가 업종은 실제 사업장을 요구합니다. 적합한 경우 본점 주소를 제공하며, 계획하신 업종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당, 용역대가, 사용료, 이자 중 하나이며 각각 세무 처리와 외국환 절차가 다릅니다. 첫 흑자 결산기가 아니라 설립 시점에 검토할 사안입니다. 배당은 법정 재무제표와 주주 승인 절차가 갖추어져야 하고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조약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송금 자체에도 외국환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한 기업이 나중에 가장 비싼 경로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