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리스크

법정 신고기한, 외부감사, 외국환거래 신고, 내부통제, 그리고 놓쳤을 때의 대가.

12월 결산 법인은 1년에 열 가지 신고를 한다. 그중 하나는 2025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로 바뀐다.

2026년 8월 30일 7 분 소요

이번 개정은 벌칙의 숫자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조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긴 것입니다. 함께 옮겨가는 목록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7 분 소요

취업규칙은 상시 10인부터 의무이고, 변경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계 법인은 대개 이 선을 모르고 넘어가며, 신고를 한 곳도 2023년에 폐기된 법리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8월 28일 8 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