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룰과 한도 계산 — 외국계 법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결제 수단이 먼저, 금액은 그다음입니다

거래처 저녁 식사에 18만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이 18만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두 단계로 갈립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결제했는가. 법인카드로 긁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통과합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경비로 정산했다면 18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3만원 초과분만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여기까지 살아남은 금액이 연간 한도 안에 있는가. 한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하고, 외국계 법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그룹 대부분은 “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새는 지점이 둘 중 어디인지 확인한 회사는 드물고, 답은 거의 항상 첫 번째입니다.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2022년 말 법인세법 제25조의 제목이 개정되면서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사내 규정과 계정과목에는 아직 접대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영문 자료는 entertainment expenses와 business promotion expenses를 섞어 씁니다. 같은 규정입니다.

무엇이 기업업무추진비인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이를 넓게 정의합니다.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가 핵심입니다. 계정을 거래처관리비나 판촉비, 샘플비로 잡았다고 해서 규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질로 재분류하고, 재분류되면 두 번 맞습니다. 한도 계산 대상에 합산되고, 개인카드로 결제된 건이었다면 증빙 요건에서 전액 부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경계는 광고선전비와의 구분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는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출은 광고선전비입니다. 광고선전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 경계를 잘못 잡아 놓은 것이 법인세 조사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적격증빙은 회사 방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25조 제2항의 증빙 목록은 열거적이고 닫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료” 같은 포괄 조항은 없습니다.

카드 규정 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제25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카드전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서의 예외는 좁습니다.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입니다. 법인카드와 세금계산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해외 지출이라고 전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3만원 초과 금액은 적격증빙을 갖추어 5년간(국외거래가 포함되면 7년) 보관해야 하며, 갖추지 못하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은 이 일반 지출증명 제도의 가장 엄격한 끝단입니다.

한도: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증빙 요건을 통과한 금액은 연간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는 두 부분의 합계입니다.

기본한도는 12개월 사업연도 기준 1,200만원, 세법상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이며,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7월에 설립해 12월 말 결산이면 6/12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구간별 누진 방식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정이 붙습니다. 둘 다 국내 기업보다 외국계 자회사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모회사나 관계사에 청구하는 제조·용역 법인은 수입금액 400억원을 찍고도 수입금액별 한도가 수천만원 수준에 머뭅니다. 외형을 기준으로 접대 예산을 잡았다면 여기에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의 5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챙길 만한 추가 한도가 하나 있습니다. 도서, 공연 입장권 등 문화 관련 지출은 일반한도의 20%를 한도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혜택이고, 계정에서 문화비를 따로 구분해 두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 판정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본한도 차이가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이 없는 외국계 자회사가 3,6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신고하고, 회사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조사 전까지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있고, 단순한 규모 기준이 아닙니다.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니고,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부동산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외국계 그룹이 걸리는 것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이 판정은 국내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멈추지 않고 주주 구성을 거슬러 올라가며, 같은 시행령은 간접소유 비율 판정을 위해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원 서른 명에 매출이 크지 않아도, 지분 과반을 가진 해외 모회사의 규모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덜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3월에 신고서를 만들면서가 아니라 12월 전에 그 숫자를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신고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손금불산입액은 내부 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됩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미 그 법인의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명세서에는 회사가 무엇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했고, 그중 얼마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했으며, 얼마를 부인했는지가 그대로 적힙니다. 카드 사용내역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규모의 접대비를 신고하면서 손금불산입액이 작다면, 그 불일치를 회사가 스스로 신고서에 적어 제출한 셈입니다.

결국 세무 계획보다 기장 규율의 문제입니다. 분류는 지출을 기표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갑자기 닥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1년치 증빙을 어떻게 잡아 왔는지가 결과를 결정하는데, 결산기에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 회계·기장 서비스는 연중 한도 대비 소진율을 관리하고, 세무·부가세 서비스가 신고서와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주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두세 명에 거래처 식사가 1년에 몇 번인 법인은 어느 한도에도 근접하지 않고, 성실한 기장 대리인이면 충분합니다. 이 규정이 돈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접대비가 담당자가 있는 예산 항목이 되고 매출 상당 부분이 그룹 내부 거래일 때입니다.

먼저 손댈 세 가지

기업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의 국내 자회사 손익계산서에서 작은 항목이지만, 세무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비해 큽니다. 규정이 “써도 되는 돈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제했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접대는 법인카드로 옮기고 3만원 초과 개인카드 정산을 중단하십시오. 한도는 1분기에, 올바른 기본한도로, 특수관계인 매출을 차감해 계산하십시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무실 규모가 아니라 지분 구조로 확인하십시오.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법인세법 제25조(법률 제21217호, 시행 2026. 1. 1.)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 7. 1.)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도와 기준금액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법인의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