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은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 10월 26일 예정신고와 외투기업이 놓치는 것들

세율은 10%, 문제는 신고 횟수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2026년 8월 현재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신고 횟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한 문장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감세율은 없습니다. 대신 수출과 일부 국외거래에 적용되는 영세율이 있고, 기초 식료품·의료·교육·금융용역에 적용되는 면세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도 0이지만 매입세액을 하나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왜 분기마다 신고하나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 기간을 따로 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기가 끝날 때마다 25일 안에 신고하게 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에는 앞선 세 번의 기한이 모두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신청해서 받는 연장이 아니라 법정기한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지만, 달력에는 법정일이 아니라 실제 기한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는 법인, 예정신고를 하는 법인

네 번 다 신고하는 법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그 고지분을 납부하면 신고의무가 끝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외국계 법인에서 이 부분이 자주 꼬입니다. 신고한 적이 없는 달에 한글 고지서가 도착하고, 본사는 그것이 무슨 세금인지 알지 못한 채 납부하거나 오류라고 문의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중간 납부이고, 7월이나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고지금액은 이번 기 실적의 추정치가 아니라 지난 기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크게 꺾인 법인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미리 넣고 있는 셈입니다. 낙폭이 큰 해에는 고지분을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자금상 유리하고, 저희 세무·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이 판단을 관행이 아니라 계산으로 합니다.

본사 청구분 영세율은 전제가 아니라 입증입니다

외투기업 부가세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반복 거래이고, 부인되면 과거 과세기간까지 소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본사를 위해 마케팅 지원이나 연구개발, 백오피스 업무를 수행하고 원가가산 방식으로 대가를 청구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호주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인되는 사유는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본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룹 내 채권·채무와 상계 처리한 경우. 그리고 명목상 수취인은 본사이지만 용역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국내 계열사나 국내 고객인 경우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세금계산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매입세액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세 곳

매출세액은 계산입니다. 돈이 새는 쪽은 매입세액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그 목록입니다. 여덟 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그중 셋은 국내 법인 장부에 매달 등장합니다.

네 번째 줄만이 규정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고, 그래서 관리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 지연전송은 0.3%, 미전송은 0.5%입니다.

이것은 파는 쪽의 가산세입니다. 사는 쪽의 손실은 더 크고 눈에 덜 띕니다.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의 사무 착오가 우리 신고서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신고 후가 아니라 신고 전에 홈택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장부와 대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장 업무가 실제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입니다.

환급은 신청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법인 — 수출 비중이 높거나 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은 환급을 받게 되는데,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지급되고 매월 신청할 수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수출법인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막 시작한 법인이 일반환급 일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만큼 자금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려운 세금이 아니라 봐주지 않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움직이지 않고 기한도 밀리지 않으며, 문제는 대부분 계산이 아니라 증빙에서 생깁니다. 같은 분기에 법인세 중간예납도 같은 통장에서 나가므로 자금 계획은 함께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신고기한은 수시로 개정되며, 위 수치는 각각 확인한 기관 자료에 연결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