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이제 안 내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의무는 원래 있었고, 이제 값이 붙었습니다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그랬습니다. 올해 달라진 것은 이를 방치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이 붙는다는 점이고, 그 적용을 받는 첫 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10일입니다.

과태료는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 제124조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2에서 500만 원으로 정했고, 법률상 상한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미제출·거짓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단계라서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함정입니다. 시정명령의 수신인은 국내 사무소가 아니라 외국법인, 즉 해외 본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된 공문이, 한국 재무 조직이 없는 본사 앞으로, 시장조사 인력 두 명이 전부인 사무소를 상대로 발송됩니다. 읽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출률이 절반을 넘은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과태료가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304곳 가운데 1,867곳이 현황명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제출률은 2022년 40.7%, 2023년 45.2%, 2024년 44.5%였습니다.

국가별로도 쏠려 있습니다. 위반 건수는 미국 537건, 중국 296건으로 두 나라가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미제출률도 중국 70.8%, 미국 66.6%로 전체 평균 56.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인사나 총무 조직이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세무 자문이 처음부터 붙지 않은 사무소도 흔합니다. 준수율이 이 정도로 낮으면 “우리 자문사가 알려줬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가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황명세서가 실제로 묻는 것

현황명세서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소득을 보고하지도, 세액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증빙 서식이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서식인지 알면 국세청이 왜 이것을 문제 삼는지도 보입니다.

기재 항목은 사무소의 기본사항, 해외 본점의 현황,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그리고 본점의 국내 거래 현황과 국내 거래처·계약대리점 현황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거래처 명단이 있고 국내 계약대리점이 있으며 본점 인보이스가 국내 구매자에게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연락 업무가 아니라 영업 조직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이 서식은 국세청이 모든 연락사무소에 대해 “비과세 지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매년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장치입니다.

거짓 제출에 미제출과 같은 과태료가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세법개정에서, 고정사업장 구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락사무소와 고정사업장의 경계

연락사무소는 본점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반대로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종속대리인 유형이고, 소장이 직접 협상하고 서명하는 “연락”사무소가 걸리는 지점입니다.

경계를 잘못 판단했을 때의 비용은 과태료 500만 원이 아닙니다.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소급해 과세되고, 가산세가 붙고, 징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 따라옵니다. 과태료는 이 목록에서 가장 싼 항목입니다. 정부가 이를 처벌이 아니라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설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정

현황명세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조건부라 더 자주 누락됩니다.

임차료, 공과금, 자문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1~6월분은 7월 1~25일, 7~12월분은 1월 1~25일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해외 본점이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급여”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에서 가장 흔하게 관리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세무·부가세 신고 대행에서는 법인뿐 아니라 연락사무소의 이 신고들도 함께 봅니다. 고정사업장 판단은 대개 진출 형태 자체를 다시 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2월 전에 확인할 것

정작 중요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3년입니다.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복 가능한 상태이고, 본사 앞으로 시정명령이 도착한 뒤보다 자진해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무소가 사실상 영업을 해 왔다면 연락사무소라는 형태 자체가 맞지 않았던 것이고, 지점이나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할지, 과거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가 진짜 질문이 됩니다.

둘 다 2월에 할 일은 아닙니다. 2월에 할 일은 서식이고, 서식은 이제 가장 싼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은 법인세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법인세법 제94조의2와 국세청 안내에 따랐고, 제출률 통계는 202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무소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특정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의 신고 일정은 한국 세무·급여 신고 캘린더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