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 → 21%,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바꾸는 것

8월 3일 발표된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세율이 19%에서 21%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에 닫힐 예정이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둘 다 정부안입니다. 8월 급여 원천징수에서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밝힌 인상 근거는 기록해 둘 만합니다. 단일세율 제도가 도입될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였습니다. 지금은 45%입니다. 고소득 내국인 근로자와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 격차가 아무도 입법하지 않은 채 5%p 벌어졌고, 이번 인상은 그 격차의 일부를 좁히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의 구조와 대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은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단일세율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단순함의 대가는 전면적입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가 모두 배제됩니다. 원래 비과세 처리될 근로소득 항목도 과세표준에 다시 산입됩니다. 일부만 적용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입니다. 단일세율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최대 20년간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최초 근로제공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입니다. 5년 특례가 아니고, 국내에서 이직한다고 다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특수관계 배제입니다. 근로자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근로자의 친족이 소유한 개인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법인을 직접 세우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올린 외국인 창업자가 여기에 걸립니다. 단일세율을 “외국인이면 누구나 받는 혜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불리해진 것인가, 유리해진 것인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주재원에게 총급여의 2%p는 그대로 실수령액 감소입니다. 총급여 3억원이면 소득세 600만원, 지방소득세 60만원이 추가됩니다. 대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인력에게는 얘기가 다릅니다. 8월 3일 이전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에 국내 근로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단일세율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20년간 21%를 적용받습니다. 고연봉 인력일수록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부임일을 왜곡하던 마감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2027년 예정 부임을 2026년 12월로 앞당기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세율 인상은 손익분기점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비교는 언제나 “총급여 × 단일세율” 대 “공제 후 과세표준 × 누진세율”이므로, 부양가족·주택·연금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답이 다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19%가 근소하게 유리한 인원 중 일부는 21% 아래에서는 종합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이 인원들이 2027년 연말정산에서 작년 선택을 그대로 반복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12월까지 외투기업이 해야 할 일

앞으로 넉 달 동안 필요한 것은 신고가 아니라 시뮬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원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 그리고 향후 18개월 내 국내 근로를 시작할 외국인 채용 예정자 전원을 목록화합니다. 앞의 그룹은 2027년부터 총급여 대비 약 2.2%p의 실수령액 감소가 쟁점이고, 뒤의 그룹은 2026년 12월 31일 마감을 피하려고 부임일을 앞당겨 놓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다음, 인상분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합니다. 한국 주재원 처우는 세후 기준(net) 또는 tax equalization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2%p는 자동으로 회사 부담이 됩니다. 세전(gross) 기준이면 근로자 부담입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걸 2027년 2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처음 확인하는 것은 최악의 순서입니다. 고용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세율이 움직이기 전까지 아무도 읽지 않다가 이런 순간에 비용으로 실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심의를 지켜봅니다. 8월에 발표된 세율이 12월에 그대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존 선택자에 대한 실무적 결론은 부칙의 시행일·경과규정에서 정해집니다.

개편안의 나머지 중 외투기업이 볼 것

단일세율은 방대한 개편안의 한 줄이고, 외투기업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정외국법인(CFC) 실효세율 판정기준이 17.5%에서 15%로 완화돼 글로벌최저한세 기준과 맞춰집니다. 글로벌최저한세에 OECD 병행체계(Side-by-Side Package)가 반영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 부가가치세 과세규정도 정비됩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역시 적용대상이 조정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그룹의 한국 자회사라면 단일세율보다 이쪽이 훨씬 큰 사안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바로 찍히는 것은 단일세율 쪽이고,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전체의 세수효과를 연간 약 3조 4,430억원, 2027~2031년 누적 13조 3천억원으로 추산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항목은 그 안에서 반올림 오차 수준입니다. 세수 목적의 조항이 아니라, 최고세율이 움직이는 동안 단일세율이 그대로 있어서 벌어진 형평 격차를 좁히는 조항입니다.

특정 급여대장에 이 변화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 특히 tax equalization 계약이 섞여 있거나 손익분기점 부근 인원이 많은 경우 — 정리가 필요하다면 급여 아웃소싱과 세무·부가가치세 컴플라이언스에서 상시 다루는 업무입니다.

솔직한 단서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두어 명이고 계약이 전부 gross 기준이라면, 이 개정은 스프레드시트의 한 줄일 뿐이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출은 인원 수, 직급, 그리고 계약서가 세부담 위험을 회사로 얼마나 옮겨 놨는지에 비례합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19% 세율과 2026년 12월 31일 적용기한은 현행법이며, 21% 세율과 2029년 12월 31일 기한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각 수치의 출처는 위에 링크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회사·개인의 세무 판단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