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스로 그만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지급해야 하고, 여기서 자주 사고가 납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세우고 네 명을 채용하면서 급여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예산을 잡습니다. 2년 뒤 그중 한 명이 경쟁사로 옮기겠다며 사직합니다. 한국 지사장이 퇴직 직원 측의 지급 요구를 본사에 전달하면, 본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둔 사람에게 왜 정리해고 보상금을 주느냐고 되묻습니다.

정리해고 보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입사 첫날부터 쌓아 가는 법정 급여이고, 퇴직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법인에 직원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면, 직원을 둔 기간 내내 비용을 과소계상해 온 것입니다. 실무상 문제는 지급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금액인데도 현금 요구서 형태로 처음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누가 아닌가

법은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명확히 제외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 12시간씩 5년을 일한 시간제 근로자는 제도 밖에 있고, 11개월 근무한 전일제 근로자도 밖에 있습니다. 다만 12개월과 하루가 되는 순간 그 1년 전체가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해 외투기업이 자주 놓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관계를 따릅니다.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계약서로 다시 쓰는 것만으로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국적은 무관합니다. E-7이나 D-8 체류자격의 외국인도 한국인 동료와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쌓아 갑니다. 퇴직하는 외국인 직원이 물어볼 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재무제표에 잡혀 있어야 할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3개월 수습은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이지 그 전 단계가 아닙니다.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단어는 평균임금이고, 이것은 정의된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인 직원이 정확히 3년 근무하고 6월 30일에 퇴사했으며, 해당 기간에 상여금이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3년 근무에 약 3개월치 급여입니다. 부채의 형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재직 1년당 대략 한 달치 급여가 입사 첫날부터 쌓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월 단위로 돌아간다는 이유, 본사 재무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송금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투기업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로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4일이 기한인데 본사 지급 승인 절차가 3주 걸리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인가 퇴직연금인가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자기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이고,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둘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신설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 대표적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정해진 사유 밖에서 한 정산은 원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두 번 지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대장의 다른 쪽을 정리하고 있다면 2027년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까지의 대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부채 산정과 월 마감을 함께 맡기고 싶다면 급여 아웃소싱에서 상시 다루는 업무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각 수치의 출처는 위에 링크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근로관계나 특정 퇴직 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